2018. 10. 16(화)

제21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8.09.20.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의안 번호	1944

Ⅰ. 개    요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개정·시행(2018. 6. 20)에 따라 시민의 예산 참여를 예산편성부터 집행, 편가 등 예산과정까지 확대함

나.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의 예산과정 참여를 위해 청년 분과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현행 :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 개정 :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나. 시민참여의 범위를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 평가 등 예산과정까지 확대(안 제1조, 안 제3조~제7조, 안 제9조 ~ 제10조, 안 제12조)

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 분과위원회 신설로 구성 인원 확대

(안 제5조제2항)

- 69명 이내 → 79명 이내

Ⅱ. 검토보고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본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 예산 편성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8. 2. 21일 조례 제964호로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음.

□현행 조례중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2018. 3. 27 법률 제15528호로 개정되어 2018. 6. 28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에 맞도록 일부 조항을 개정하고, 시민참여위원회에 청년의 참여를 위해 청년분과위원회 신설과 일부조항은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나. 주요 개정내용 타당성

□조례 제명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로, 안 제1조 및 제13조의 일부문구는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

□안 제2조를 개정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에 관한 사항까지 명확히 규정함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할 것임.

□안 제3조, 안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2호, 안 제7조, 안 제9조제1항, 안 제10조의 개정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이 법률 제15528호로 개정되어 2018.6.28일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안 제5조제2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9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개정하여 위원 10명을 증원토록 개정함은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조례 제1762호 2018. 4. 13 제정)에서 정한 청년희망도시 관련 예산 편성시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청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폭 넓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다. 입법예고등 기타 참고사항

□불특정 다수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나,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은 없었음.

□타 자치단체 위원회 구성인원 현황

- 전주시 : 50명         - 군산시 : 60명

- 정읍시 : 45명         - 남원시 : 50명

- 김제시 : 6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조례 개정 관련

-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관협의회 구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조치로 위원수를 69명에서 79명으로 10명을 증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할 것임. 하지만, 관련 조례를 의회에 제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시행규칙을 2018. 8. 14일 개정·공포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안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재정법

[시행 2018. 6. 28.] [법률 제15528호, 2018. 3. 2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3. 27.]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8. 6. 30.] [대통령령 제28521호, 2017. 12. 29.,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02-2100-3473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02-2100-3556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2-2100-3518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시행 2018.04.13.]

(제정) 2018.04.13 조례 제1762호

관리책임부서　:　민생경제과

제16조(예산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청년단체 또는 청년활동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년 능력 개발 및 교육 지원

2. 청년 자립 역량 강화

3. 축제 등 문화 행사 및 청년거리 조성

4. 청년 관련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크 지원

5. 청년 관련 연구·조사 활동

6. 청년희망네트워크 운영 및 활동 지원 사업

7. 청년의 권리보호와 청년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8.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6조(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  ① 시장은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청년정책의 지속적 시행을 위해 연차별로 소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민·기업·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법인·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762호, 2018.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8.09.14.]

(　　제정) 2008.02.21 규칙 제 427호
(일부개정) 2008.09.30 규칙 제 440호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5.15 규칙 제 460호 <익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07.15 규칙 제 467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0.06.15 규칙 제 506호
(일부개정) 2011.01.12 규칙 제 527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1.09.22 규칙 제 546호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2.07.11 규칙 제 580호
(일부개정) 2013.07.26 규칙 제608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5.01.23 규칙 제650호
(일부개정) 2015.05.27 규칙 제661호
(일부개정) 2016.03.15 규칙 제693호
(일부개정) 2017.01.20 규칙 제73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7.07.21 규칙 제751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8.09.14 규칙 제782호

관리책임부서　:　기획예산과  연 락 처　:　063-859-518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5., 2018.09.14>

제12조(분과위원회) ①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분과위원회는 분과별 예산(안)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따른 시민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을 담당한다. <개정 2018.09.14>

③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시의 업무 분야별로 별표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8.09.14>

④시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8.09.14>

⑥분과위원장, 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분과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분과위원장·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9.14>

⑧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⑨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기타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간사) ①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개정 2018.09.14>

②위원회의 간사는 예산계장이 되고, 청년분과위원회 간사는 민생경제과장이 소속 6급 공무원 중 1명을 선임하며, 그 밖의 분과위원회 간사는 각 분과위원회 업무 분야별 시 본청 직제 순서상 선임부서 과장이 소속 6급 공무원 중 1명을 각각 선임한다. <개정 2015.05.27, 2018.09.14>

③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해당 위원회에 참석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8.09.30.>

제16조(시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①시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와의 예산편성의 심의·조정을 위한 시민참여예산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민관협의회 구성은 부시장과 시 본청의 각 국장,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09.30>

③민관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8.09.14>

④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09.30, 2013.07.26>

⑤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은 민관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민관협의회를 대표한다.

⑦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간사는 민관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개정 2015.01.23 규칙 제650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익산시 시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참여희망분과위원회란 “기획행정”을 “안전행정”으로 하고, “전략산업”을 “문화산업”으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 중 참여희망분과위원회란 “기획행정”을 “안전행정”으로 하고, “전략산업”을 “문화산업”으로 하며, 별표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　표)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제14조 관련)

[별표]

분과위원회별 담당부서(제14조 관련)

구 분	담 당 부 서	간 사
청년분과	청년일자리 사업 해당부서	민생경제과 소속 6급공무원
안전행정분과	안전행정국, 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읍면동	기획예산과 소속 6급공무원
문화산업분과	문화산업국, 보석박물관, 유적전시관, 예술의전당	투자유치과 소속 6급공무원
복지환경분과	복지환경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국민생활관, 전국체전담당관	복지청소년과 소속 6급공무원
미래농정분과	미래농정국, 농업기술센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미래농업과 소속 6급공무원
건설교통분과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단, 차량등록사업소	도시재생과 소속 6급공무원